저성장시대의 돌파구, 기술기반 창업에서 찾자

혁신성장과 미래 트랜드 

1. 저성장시대의 돌파구, 기술기반 창업에서 찾자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모바일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등 ICT 신 기술의 발전으로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기술기반 창업의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요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고 용 없는 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술기반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주요 국정과제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을 강조했으며 기술 인력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기술기반 창업의 성장속도와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기반 창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창업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저성장시대의 돌파구, 기술기반 창업에서 찾자

우리 경제, 위기에 직면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도래했다. 세계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되자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2007년 이후부터 전 세계 청년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 였으며, 최근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4%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기 침체와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가 감소하였으며, 실업률도 함께 증가하였다. 특히, ‘좋은 일자리’ 비중이 높 은 제조업의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으며,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의 일자리 도 줄어들고 있다(통계청, 2017b). 또한 2012년에 7.5%였던 청년 실업률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9.8%를 기록하였다. 조사 결과 실제 청년층이 실감하는 체감실업률65은 2015년 8월 기준 34.2%로, 발표된 실업률보다 훨 씬 크게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즉,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 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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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간 주력산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로 단기간의 경제성 장을 이루어왔다. 주력산업에서의 추격형 전략(Fast-Follower)과 해외시장을 공 략하는 전략이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환경이 변하면서 주력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또 한 경제적인 환경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주력산업의 수출과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 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소수 대기업의 위험이 국가 경제위기로 직결되는 등 불안정성이 크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소수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66’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극복하 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혁신주체가 다양하게 출현해야 한다. 즉, 새로운 기술, 첨단 기 술로 기존 시장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주체의 등장이 절실한 시점이다. 기술기반 창업에서 해법을 찾자 기술기반 창업이란 창업가의 기술과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창업을 의미하며, ‘기술창업’으로도 불린다. 주로 제조업과 지 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7년 이내의 기업67이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해당하며 ‘벤처기업68’, ‘스타트업(Start-up69)’등이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기술기반 창업은 기술집약적인 특징을 가지며, 신기술로 신산업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반 창업과는 달리 혁신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R&D 의 집중도가 높고, 신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보유한 기술의 우월성과 전문성, 노하우가 성공의 주요 요인 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기술기반 창업은 창업자의 특성과 창업 동기, 경영 형태의 측면에서 도 일반 창업과는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창업자가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 험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개발 욕구에 의해 창업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CEO가 기업경영 전반에 책임을 지는 경영 형태를 가지며, 창업 초기에는 제 품 개발을 중심으로 기업이 운영되다가 성숙기에는 원가 절감과 경영 효율화 향상으로 경영 형태가 전환된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기술기반 창업은 대기업에 비해서도 일자리 창출 효 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 술기반 창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 정 보기술혁신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10년 이하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고용한 직원은 약 150만 명으로 미국 전체 고용인원의 1.2% 기 여하였으며, 임금 기준으로는 2.7% 기여하였다(ITIF, 2017). 기술기반 스타트업 이 일자리 수보다 임금 비중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평균보다 더 높은 임금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서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술기반 창업은 짧은 사업 기간 중에도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미 국의 주요 스타트업은 기존 대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평균 총자산 이익률을 내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5). 그리고 창업기업이 3년간 생존할 확률은 26%이지만 혁신형 창업의 경우에는 50%에 이른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 로 한 기술기반 창업의 경우 고성장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기반 창업은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이자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ICT의 급성장으로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 가 많아지면서 제2의 기술기반 창업 시대가 열렸다. 1990년대 후반 미국, 독일, 한국을 중심으로 한 벤처 붐은 닷컴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동안 주춤했다. 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 스 등 기술과 실생활을 연계하는 사업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 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기술기반 창업의 기회로 작용하여 국내에서 도 2010년대 이후 기술기반 창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약 1만 9,000개였던 벤처기업의 수는 2017년에는 약 3만 4,000개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술기반 창업 이 더욱 각광받고 있다. 선진국 역시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속되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은 최근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통한 경제성 장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연방, 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ITIF, 2017). 중국 역시 창업을 국가 경제발전의 중심으로 삼아 2014년부터 국가 신흥 산업의 창업 투자 인도기금을 마련하고, 스타트 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기술기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내 기술기반 창업의 현재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효과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일지 고민 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기반 창업의 가능성을 보라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창업 기업 관련 통계나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관한 통계를 통해서 국내 기술기반 창업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먼저 국내의 창업기업 수는 2008년 약 5만 개에서 2016년 약 9.6만 개 로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일반 창업까지 포함한 수이다. 창업 동기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 기준으로 생계형 창업기업의 비중이 23.9%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창업 동기지수도 다른 혁신선 도 경제국70의 평균인 3.9에 비해 낮다. 기술기반 창업은 창업자가 기술개발 욕구에 의해 창업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생계 형 창업이 많고 창업의 동기지수가 낮다는 것은 아직 기술기반 창업이 미흡 한 국내의 현실을 보여준다.

 

국내 벤처기업72 수는 2017년 5월 기준 3만 4,124개로 최초 통계가 작성 된 1998년에 비해 100배 이상 증가하였다((사)벤처기업협회, 2017). 혁신형 중소기업 73 역시 2010년 기준 4만 3,137개에서 2017년 기준 5만 6,452개로 증가 추 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형 기업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99.5%로 대부분이었다. 나머 지 0.5%의 창업기업만이 벤처기업이라고 응답하였고, 이노비즈 기업과 경영 혁신형 기업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2017). 최근 일어나는 신규 창업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 중 기술혁신을 바탕으 로 한 기업의 비중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기술기반 창업의 성장 속도는 아직 더디지만 벤처캐피털 투자 규모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6년 투자 규모는 약 12억 달러로 OECD 회원 국 중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네 번째를 기록하였으며, GDP 대비 투자 규모로도 네 번째다. 이는 2010년 대비 230%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벤처기 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어떻게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고 있나 벤처캐피털의 투자뿐 아니라 정부도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피는 창업국가’를 강조 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등 창업에 대한 지원을 다각도로 추진 하였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2016.4)이 수립 되었으며, 「창업도약기 기업지원 강화방안」(2017.1)도 함께 마련되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 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100대 국정과 제 중 하나로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선거의 첫 번째 공약으로 일자리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을 이행방법으로 명시할 정도로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 한 창업지원 정책과 사업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여 우수인력이 창업에 도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 다. 사내벤처와 분사창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개편과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 기 위한 ‘창업도약 패키지’ 예산을 확대하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창업투자회사 자본금의 요건을 낮추 고, 크라우드 펀딩의 허용 범위를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벤처,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목적별로 구분하 여 다각도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R&D, 판로·해외진출, 행사· 네트워크, 정책자금 등 목적별 창업지원사업74에 총 2조 7,018억 원의 예산 이 편성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이는 2013년 예산에 비해 6,113억 원 증액 된 것으로 4년 사이에 재정지원이 23.9% 확대될 정도로 최근 정부의 ‘창업 지원’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창업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되어 11개 부처에서 89개 정부 사업75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된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 2016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통합공 고에는 일반 창업과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구분없이 혼재되어 있다.

그 중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 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연구개발 단계와 사업화 단계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기술기반 창업의 아이템이나 단계 간에는 연계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대학, 민간기업 등에 서 개별적으로 설립한 창업보육·지원기관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창업보육·지원기관은 기술기반 창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 고 있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입주 공간 이나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자금,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총 800여 개의 관련 기 관이 있으며, 이 중 창업보육센터가 280개,76 창업선도대학이 40개, 민간기 관이 206개를 차지한다. 창업보육·지원기관의 수는 많지만 중소벤처기업부 가 지원하는 창업보유센터의 33.6%와 창업선도대학의 37.5%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중 대학이 운영하는 사례도 73.6%를 차 지한다. 대학 이외에 연구소는 8.9%, 지방자치단체는 6.4%, 중소기업진흥공 단이 1.8%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중이다(중소기업청·한국창업보육협회, 2016)

 

 

지역별로 구축한 혁신클러스터도 기술기반의 창업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 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에는 대전(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완주, 정읍, 전주)에 조성된 연구개발특구가 있다. 이들 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관리되고 있는 첨단 연구단지에 해당한다. 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연구개발특구 나 산업단지가 아닌 첨단연구단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안산시의 안산사이언 스밸리77와 경기도의 경기북부테크노밸리78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이 첨단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 다.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이 운영 중인 지 원사업은 총 89개다

이들 지원사업에는 지역별 특화사업이 나 지역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 시는 섬유·패션디자인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고, 제주도는 향토자원을 활용 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돌파구로 떠오르면서 국가정책과 사업, 다양한 지원기관을 통해서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과연 이런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실제 기술기반 창업을 육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창업자들 은 여러 지원정책들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때다.

마무리하며 창업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분석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국가의 기술기 반 창업 지원에 대한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 다섯 가지 이슈들은 사업개 편이나 제도개선, 문화조성과 같은 정책방안을 통해 개선되거나 제기된 문 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규 스타트업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문제들은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 공간, 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여 해결할 수 있다. 창업 3년 이후의 기업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대상에 따른 지원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하 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기반 창업이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 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인 인식도 넓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이었던 가벼운 창업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 중심의 혁신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생 존율을 높이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분야 창업에 치중된 창업 생태계를 혁신주도형 창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로 이끌어야 한다. 세 번째로 창업지원사업의 체계를 정비하여 부처 간의 모호한 역할, 사 업들의 유사·중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창조경계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기술기반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 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원 분 야와 창업단계에 따라 각 부처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부처별로 이에 맞는 세부사업이 기획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지원기관의 운영 효과를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는 이슈 가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창업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 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실증되고 있는 창업지 원기관을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한다면 지원기관 운영의 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 중심의 사업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선정평가, 집행, 결과평가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행정 중심 운영체계와 관 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정부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정책이나 사업의 공급자와 수혜자를 이어주는 정책지원창 구의 단일화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과 행정 처리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 이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처리해야하는 단계를 간소화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는 기술기반 창업이 고용절벽, 성장절벽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기술기반 창업과 지원정책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아직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정책 쟁점들이 산재되어 있었다. 앞서 제안한 방향과 같이 국가가 기술기반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현 명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나간다면 이러한 쟁점들은 해결될 수 있 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성장 시대의 돌파구를 기술기반 창업에서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